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83		제출년월일 :	2019.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기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운영 규정 구체화 및 서면 심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대상 성격에 따라 수시로 회의 구성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 심의 가능규정 마련

나.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3항)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 심의ㆍ자문을 받아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위치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7.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7. 17. ∼ 2019. 8. 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7. 1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8. 1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대상에 따라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제1항 중 “이상 10명 이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5명 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4. 심의ㆍ자문을 받아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위치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6.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서식-----------------------------------------------------------------.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대상에 따라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 이내------------------------------------.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재적위원 과반수------------------------------------------------------------.
<신 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4. 심의ㆍ자문을 받아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위치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6. 문화재 복원공사의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